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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김총리 "요소수 긴급수급조치 시행…관세도 인하"

2021-11-10 0

[현장연결] 김총리 "요소수 긴급수급조치 시행…관세도 인하"

정부가 요소, 요소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요소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김 총리 모두발언 잠시 보시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오늘은 최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 수급을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중국의 석탄 공급 부족에서 시작된 요소의 수급 불안이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통과 물류의 핵심인 화물차량의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업과 산업 현장에도 불안이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요소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모든 가용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물량의 조속한 수입을 위해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서 중국과 소통한 결과 1만 8700톤의 요소를 곧 들여올 예정입니다.

또한 업계와 조달 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산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급이 정상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이어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제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추가로 수입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하여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마련한 조치가 일선 현장에서 곧바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요소수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국민들의 아픈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생활에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긴급한 요소 수급 문제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되 차제에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요 원자재 중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협력하여 공급망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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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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